[주간 강력범죄 종합] 아내 폭행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동급생 괴롭혀 극단적 선택 내 몬 10대·양다리 격분, 여친의 남자친구 찌른 20대 실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 실형을 받은 강력범죄를 모아봤다. 남편의 폭행을 신고한 배우자를 때리고 신체에 소변한 50대 남성이, 오랜 시간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1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양다리를 걸친 여자친구에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 아내 폭행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 실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해 경찰서를 오갔다는 이유로 신고한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 신체에 소변을 보고 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협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B씨(49)가 원주시 본인 소유 건물에서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는 “치아를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더군다나 2020년 7월 초에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B씨의 고소로 붙잡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동급생 괴롭혀 극단적 선택 내 몬 10대들 실형

오랜 시간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4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5명에게 실형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년 넘게 자신들이 다니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B군을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괴롭힘을 당해온 C 군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양다리 격분, 여친의 남자친구 찌른 20대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이별한 뒤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국 국적의 전 여자친구였던 B(30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였던 C(28)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C씨와도 동시에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헤어졌다. 결별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