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국 상·하원이 13일(한국시각) 각각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내 처리할 입장이 강하지만, 야당은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금주 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달 내에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 군사동맹, 한미 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남 최고위원은 “야당의 합리적 요구가 있는데 농가나 중소상공인의 피해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며, 최대한 정부를 설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해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야권공조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한미 FTA는 균형, 국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 조약”이라며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매국적 외교행위에 대한 공개검증이 우선되지 않은 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수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큰 분열로 몰아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금과 같은 한미 FTA는 안 되고, 민주당이 내놓은 10+2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준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부터 비준안 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