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이외 모든 지역서 대인지뢰 사용 금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APL)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책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핵심 요건에 맞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됐고, 지난 1999년 3월 1일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등 33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은 대인 지뢰를 개발하거나 생산, 획득하지 않으며 지뢰 탐지나 제거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또는 양도를 금지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한반도 밖에서도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장려‧유도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대인 지뢰는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오늘 새 정책으로) 한걸음 더 내디뎠지만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 지뢰 정책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대인 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주의적 지뢰 행동 프로그램이 1993년 설립된 이후 미국은 재래식 무기 제거 프로그램을 위해 100여개 국가에 4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다”며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