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선 지시한 尹 대통령…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들을 우대하고, 임차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에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 중 실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 중인 제도보다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장바구니 물가 관리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다”며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