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종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치솟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기간은 우선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내달부터 L당 57원이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린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대표적인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 등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