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콕!영상]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논란… “발목 꺾기” vs “정부 견제”

[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자 발의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고, 여당도 ‘정부완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보름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조차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정치권이 문제 해결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편집: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