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한총리, 규제개혁 공감… 규제심판제 등 논의

[천지일보=이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갈비탕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뿐 아니라 규제 신문고인 규제심판제 도입,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특히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규제심판관들이 산업 현장에서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을 심사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