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전원, 권리구제 헌법소원 제기
“유권자의 알 권리 등 자유 침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투표할 권리를 돌려 드리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총 12명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 강수훈,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임미란, 홍기월, 당선인 등이다.
지난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제7회 지방선거보다 5배나 많은 508명이다.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에 달하는 숫자다. 또 이들 중 약 95%는 영남과 호남에서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이날 12명의 무투표 당선인들은 “권력이 양당에 분산된 지금의 정치 현실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조차도 주저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지역의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37.7%)와 대구(43.2%)는 가장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또 “누구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나 행동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열흘 앞둔 의원총회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는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비록 단독 후보자의 등록으로 선거의 주요 기능인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선거구당 최대 7표를 행사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일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 관리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 일동은 “민주주의 위기 회복을 광주에서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