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상화·재정지원 확대
본예산 대비 13.4% 증가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교육청이 기정예산 4조 8753억원 대비 6543억원(13.4%) 증가한 5조 529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입 예산안 6543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6086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7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세출 예산안은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정상화,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학습·정서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 정상화 사업에 235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1명당 3만원의 예술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학생 치료 지원비도 기존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로 2억원의 치료비를 반영했다. 또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직업교육기자재 현대화에 11억원과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에 19억원 등 모두 108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을 지속 예방하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32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학교방역 물품 및 인력 지원을 위해 107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학교 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에 8억원, 과학실 폐시약 처리 및 3D프린터 실습실 환경개선에 12억원, 급식실 환경개선 등 학교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에 1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아울러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22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210억원을 확대·편성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을 확대해왔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른 현안사업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당·학급당 경비 및 학교 건물유지비를 대폭 증액하여 학교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국내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중장기 필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4540억원의 기금을 편성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투자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디지털학습환경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급식비를 추가 지원(1식당 410원, 19억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디지털교육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218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교육회복과 지속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교육인프라 조성과 부산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