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주택공급 청사진 위해 정부·민간 맞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29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과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이 없었던 점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 등이다.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 모색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공급계획 최단기간 마련 등이다.

이날 이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께서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