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지난 3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 간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미 상정돼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전후로 FTA 이행법안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21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 상원 다수당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전에는 FTA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18~19일 외통위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한 뒤 28일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다음 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상임위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렴한 가운데 한미 FTA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처리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 보따리만 가져다 바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재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10+2 재재협상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엇갈린 입장은 FTA 처리에 따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10.26 재보궐선거와 시기적으로 겹친 점도 악재 중 하나다. 여야 모두 지지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극한 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FTA 법안이 처리된 후에도 갈 길은 멀다. 발효 전까지 FTA 관련 법안 14개를 추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FTA 관련 법안 처리를 빌미로 외통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 FTA를 끝까지 반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