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5일(현지시각) 열린 하원 세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표로 의회 첫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은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후 이들 FTA 법안 처리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면 최종 마무리된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한국 등과의 FTA가 4년여를 끌어온 것과 관련 “법안이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절차가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길게 말하지 않겠다”면서 발언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미 FTA에 찬성입장을 밝히며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24대 12, 32대 3으로 통과됐다.

샌더 레빈 민주당 간사 등 일부 의원은 콜롬비아의 노동환경 등을 문제 삼아 미·콜롬비아 FTA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지지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