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
이후 백악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시 여기는 대만 문제에 있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을 폐기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명백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가 “정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다시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한다. 여기에 서명했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시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나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고나 해명 없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은 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중국의 공격 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대만을 방어하는 데 대해 비슷한 언급을 했었다. 그러나 당시 백악관은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도 서둘러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백악관은 “그(바이든 대통령)는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며 “또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분명히 단순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한 이상이었는데, 앞서 우크라이나를 언급했던 질문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답을 할 때에 그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그의 약속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것 이상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훨씬 더 큰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즉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해 그의 행정부와 전임자들이 지켜 온 선을 종종 넘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행정부의 계획보다 멀리 나갔다. 불과 일주일 후 그는 폴란드에서 “푸틴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연설 말미에 대사를 덧붙이며 파문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시아에서 대만을 재통합하려는 중국의 오랜 야심에 어떤 교훈을 줄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러시아가 한때 제국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면 위험한 선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비참한 실패와 서방의 통일된 대응은 군사적 모험주의에 빨간 깃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처럼 무력으로 현상유지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