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자원 조사 분석, 과학복지 모델링 용역 최종보고
고용·교육·주거·기초생활유지 순, 노인 45.4%, 장애인 74.1%
최근 1년 이내 ‘이동·외출 어려움 겪은 적 있다’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에 탑재, 복지정책 수립 반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13일 도정회의실에서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 분석과 과학복지 모델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용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수요자 중심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5월에 착수했다.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주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시·군별 인구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아동돌봄·노인돌봄·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 13개 영역에 대한 1대1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분석된 분야는 13개 영역인데 아동돌봄·노인돌봄·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사회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권익보장, 문화·여가이다.
영역별 정책 시급성과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체감도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고용’ ‘교육’ ‘주거’ ‘기초생활 유지’ 등의 순으로 정책 중요도가 확인됐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고용’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 부족(62.5%)’ ‘취업·창업 정보 부족(54.3%)’ ‘나이·성별·장애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52.2%)’ ‘취업·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46.5%)’ ‘열악한 근로여건(45.8%)’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일감부족(43.5%)’ ‘창업자금 부족(40.3%)’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지원 서비스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인지도, 이용경험이 모두 낮지만 향후 이용 의향은 높게 나타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원’과 ‘양육 관련 정보·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 중 60.8%가 최근 1년간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양육비 지원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 역시 71.4%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관련 정보·기술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인지도(41.7%)’와 ‘이용경험(6.0%)’에 비해 ‘향후 이용의향(63.1%)’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련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는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 45.4%, ‘가사 활동의 어려움’이 4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약 80%가 개인위생 관리 지원, 가사 지원, 이동·외출 지원,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돌봄 비용 지원에 대해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재 서비스 이용 경험은 10% 전후에 그쳐 앞으로 노인돌봄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활동의 어려움(72.7%)’과 ‘신체 및 정신적 부담(72.4%)’이 그 뒤를 이었다.
도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은 3.37점(5점 만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3.49점, 현재 거주하는 주택 3.48점,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거주환경 만족도 3.44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 심각성 정도는 의료시설 및 서비스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38.5%), 교육 시설·서비스(28.9%), 문화여가 시설(2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는 ‘대인관계·사교적 활동의 어려움(81.1%)’ ‘학업적 어려움(75.7%)’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70.2%)’ ‘아동에 대한 추가 돌봄의 필요성(68.5%)’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경남연구원은 본 용역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948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이용자 수, 종사자 자격보유 현황, 자원봉사자 참여도, 시설별 제공서비스 종류와 사업량 등을 조사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체육·수련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노인보다도 이동수단 활용 등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적 시설 배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은 사회복지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 관련 복지시설 중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시설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시설의 경우 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제공서비스의 종류·범위가 정신건강·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로 전문화, 특화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차 정신건강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과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매우 부족하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정신재활서비스 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수요·자원조사 결과는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도민들이 손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을 검색하면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주변의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도내 18개 시·군의 13개 복지 분야별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한 ‘복지 수요-공급지수’를 열람할 수 있다.
우선 도내 인구현황은 노인(65세 이상),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등록장애인, 외국인주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도 전체 및 18개 시·군의 10년간 변동 명세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9486개소)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해 위치·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구현했다.
시설명을 몰라도 검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시설’ ‘이용시설’ ‘노인’ ‘장애인’ 등 찾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을 통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검색창을 구성해 검색한 시설의 지도상 표지점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시설종류, 제공서비스, 연락처 등 해당 시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주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도 열람할 수 있다. 13개 복지영역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와 ‘서비스 필요성’을 누적 가로막대 좌·우에 표시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했다. 복지 영역별 ‘정책 시급성(X축)’과 ‘노력 체감도(Y축)’ 5대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지수(X축)’와 ‘공급지수(Y축)’를 4분면에 표시한 그래프는 시·군별 비교 확인이 용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이 원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요파악과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다량의 복지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할 수 있는 종합복지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그간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현재의 복지현황을 점검, 앞으로 펼쳐나갈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지역별, 분야별로 분석하는 거시적인 연구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향후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이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사항들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