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정권교체… 역대급 신구 권력 갈등 빚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역대급 신구 권력 갈등이 빚어지는 등 정권교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불과 0.73%p, 24만여 표 정도로 진땀승을 거뒀다. 당초 10%p 이상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었던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견제구를 놓기 시작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갈등 시작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와대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경호와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해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예산 편성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어디가 적지인지 두루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다가 안보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빼라 우린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업무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마치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이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졸속 추진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라도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후속 사안들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절차를 거쳐 국민 다수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인사로 권력 갈등 재점화

한동안 잠잠하던 권력 갈등은 지난 3월 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두고 재차 불거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 간부 관련 블랙리스트 자료를 수집해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부처·공공기관의 주요 임명직 간부에 대한 이력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벌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尹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정부 출범 직전에 통과 및 공포되면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9일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으면서 정식 공포를 했다.

17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3일에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오후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이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률이 정식 공포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