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원…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대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총투자규모는 10년간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는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city)를 추진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전경련은 또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톱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배터리(2차전지) ▲태양광 ▲수소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Top3(톱3) 기술 강국 실현으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