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중수청 논의체 뜬다… 민주, 사개특위 구성 단독의결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추진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개특위는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소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없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선결 조건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마친 후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이 포함된 중재안은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날 처리 과정 자체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운영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면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앞서 검찰청·형사소송법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 측이 입법을 저지할 뾰족한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막혀, 시간끌기용 이상의 전술적 가치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난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면서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장 중재안 파기를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운영위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합의하고 서명했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결사저지까지 천명하고 나선 것은 명분 없는 반의회적 행위”라면서 “이유 불문하고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정치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무겁게 져야만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