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상정되는 ‘검수완박’… 민주, 靑 국무회의 일정 조정 압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가결할지는 미지수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의 줄임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은 민주당의 2차 검찰 개혁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 전부를 검찰로부터 박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권한을 제한했다. 결국 검찰의 힘이 약화하는 대신 경찰의 권한과 수사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정부 이후 19년 만에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법조계 주요 단체와 학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협은 28일부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열어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결국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27일 약 7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보완 수사 요구도 막혀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확정되면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없어진다. 선거 범죄 수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4개월 뒤에 없애기로 했으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박 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남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 이양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결국 검사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도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라는 애매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도 보완 수사 요구가 쉽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속도전에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전국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관련 회의를 갖고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대안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뗐을 경우 벌어질 ‘수사 공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이유다.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 기관 설립이 대안으로 나오지만, 새 수사 기관이 자리를 잡기 전엔 검찰이 해왔던 부패‧공직자 수사 등에 대한 공백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압박 이어가는 민주당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2일 법안 통과가 예상되지만, 필리버스터 등으로 본회의 통과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임시 국무회의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와) 이야기된 바는 없다”며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 주장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