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반부패기구 “검수완박, 한국 부패·뇌물 수사 역량 약화 우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해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드라고 의장은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