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검수완박도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났다. 당초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검찰총장직 사의를 밝혔던 김 총장도 이날 사의를 철회했다. 이로써 김 총장의 사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민주당도 밤늦게까지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 쪽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사실 어느 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민이 왜 피해를 보게 되는지도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자칫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김 총장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까지 배출한 현실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고 검찰의 내부 목소리 경청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울 때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찰의 언행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권교체기에 그것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회동이 하나의 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중심을 잡고 민주당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절충점은 여기에 있다. 검찰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을 비롯해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국민 앞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검찰의 주장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검수완박’ 철회 또는 연기를 통해 검찰이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검찰이 먼저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