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반발 ‘사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도, 제안 이유가 13줄밖에 안 된다”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2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로 망가진다는 국민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건 지난 13일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14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