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면개혁 필요성 토론회
“예산편성, 국민 더 참여해야”
탑다운예산제 도입 제안도
토론회 후 지속적 활동 예정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재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권한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기재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하는 방안, 금융정책 기능까지 통합해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존 기재부 권한 집중의 문제점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올바른 방향 등 ‘조직개편의 이유와 원칙’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기재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국회의 민생현안 논의 과정이나 사회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정부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하며, 위기가 진정된 다음에는 조세 평활화 원칙에 따른 세율의 완만한 인상으로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의무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구조가 현 수준보다 경직화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조세 부담을 장기적·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교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 조직개편의 정답은 없지만, 기재부의 변화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내용은 탑다운예산제 실질적 도입 등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출범해 활동 중이고, 토론회 이후에도 기정부 전면 개혁과 올바른 국가 재정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