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통신 산업 연관돼 민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인하’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열린 문방위 국감 질의 시간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직접 취재한 영상을 상영하며 “통신요금 인하는 1000원 인하로 그치고 말 것인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기본료 폐지와 문자 무료화 등이다”라며 “왜 통신 사업자에게는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느냐”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500명 중 498명이 “현재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휴대전화 요금 중 가장 인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01명(80.2%)이 ‘기본료’를 선택했다. 그 다음은 음성통화(9.4%), 데이터요금(8.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려면 최소한 1만 원은 내려야 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이 문제에는 통신 산업 발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함께하고 있어 민감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통신사 측에서는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라는 부담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OECD의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 2011’과 일본 총무성의 ‘국제통신요금 비교’, 우리나라의 ‘코리아인덱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국내 유무선 통신요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총무성 조사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요금은 한국이 가장 저렴했고 코리아인덱스 조사에서도 한국 이동전화 요금은 영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여전히 높은데 이 때문에 인위적 인하를 진행하면 국가 IT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신비 절감의 해법을 통신요금 인하에서 찾는 것에서 벗어나 통신비 개념에 대한 재정립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