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정치컨설팅 그룹 인뱅크코리아 대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 392조 8000억 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가 376조 3000억 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861조 8000억 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 5000억 원, 보증채무 34조 8000억 원 등 1848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도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방만한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 9000억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0.7%에 해당했다. 하지만 2010년 국가채무는 392조 8000억 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 대비 33.4%로 2007년과 비교해 무려 31.4%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다.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부채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상시리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마땅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 그 누구도 국가채무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인기몰이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 더 바쁘다.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영업정지사태로 또 한번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두달 전 성과급 잔치까지 했다니 할 말이 없다. 또한, 영업정지를 겨우 피한 저축은행들도 11~12월경 공적자금 수혈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1848조 원에 이르렀는데도 모든 해결을 세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세금 내기 싫어지는 나라다.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 이쪽저쪽에 생색내고 싶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왜 내가 그런 돈을 내고 있는가라는 원초적 회의감마저 든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당국자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작은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도 모자라 빚까지 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 빚을 왜 국민이 다 짊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빚이 적은 나라라고 말하는 정부 당국자도 있지만 빚은 없을수록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빚을 내서 살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돈을 아끼고 아껴서 살림을 하라는 말이다. 우리 주부들도 남편에게 한 푼이라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일 하나 고를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당국자나 정치인들은 주부들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여 살림할 사람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