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년 향방은 어디로… 두 후보 공약, 세금에서 ‘대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투표 결과로 향후 5년간 부동산 향방도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대규모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분에선 비슷했지만 세금과 관련된 공약에선 거대 양당 후보의 차이가 드러났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주택공급은 늘어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서울과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통상 공급량 증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 가구를 포함해 총 311만 가구를, 윤 후보는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 이외에도 두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 건물을 같은 면적에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개선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기본방향은 같았지만 추진방식이 조금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로 30년간 장기 거주권을 주는 ‘기본주택’을 140만 가구 포함했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0만 가구,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둘러싸고는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인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증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지이익배당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에 세금을 걷어 땅이 없거나 적은 국민 90%에 배분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다만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을 줄이는 계획도 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저소득층, 노인 가구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고,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분도 언급됐다. 양도세 유예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시 완전 면제, 9개월은 50%, 12월은 25%, 1년이 넘으면 0% 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최종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세제를 고칠 생각이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한다. 또 1주택자의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또 2주택자의 세금 상한도 직전 연도의 50%로 제한하고, 조정지역의 2·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에서 재검토한다.

한편 실수요자 보호와 교통에 대한 공약은 대동소이했다. 두 후보 모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완화해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