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 우려거래자 지정
“美 등에도 알려… 기업·교민 지원책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전날(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날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에서 이행할 예정이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향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었다.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외교부도 전날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대 벨라루스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수출 7천만 달러, 수입 8천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가량으로 크지 않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날(7일) 중기부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