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발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7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평균 감소액은 월 124만 8천원이나 됐다.
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실태조사(홍성우, 임현철)’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작년 평균 월소득(세전)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15~22일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가 조사 시점인 2021 평균 월소득(세전)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30%는 증가했으며, 2%는 월소득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평균 소득 감소 금액은 124만 8천원이었다. 반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78만 6700원의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 중 79.5%는 소득 감소액이 100만원 이하였고 12.6%는 101만~200만원 구간이었다. 감소액이 201만~300만원 사이인 응답자는 3.1%였으며 30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4.8%이나 됐다.
또 코로나19로 하루 일하는 시간이 평균 43분가량 줄었지만, 그만큼 가사나 돌봄에 쓰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이나 자기개발 활동에 들이는 시간은 감소했지만 동거하는 가족과의 친목활동 시간은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것은 경제활동 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의 경제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전 하루 평균 6.34시간이었던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균 5.62시간으로 0.72시간(43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사와 돌봄 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전후로 2.6시간에서 3.31시간으로 0.71시간(42.6분) 늘었다.
동거하는 가족과의 친목활동 시간 역시 1.84시간에서 2.03시간으로 0.19시간(11.4분) 증가했지만, 동거하는 가족 외 사교활동 시간은 1.6시간에서 1.16시간으로 0.44시간(26.4분), 학업과 자기개발활동 시간은 1.7시간에서 1.65시간으로 0.06시간(3.6분) 각각 줄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각각 39.2%와 43.7%가 ‘나빠졌다’고 답해 각각 5.0%와 5.4%인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가족 친척과의 관계에서는 동거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후 별 차이가 없었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20.4%로 ‘좋아졌다’는 응답(6.7%)보다 높았다. 이는 곧 코로나로 인해 대면할 일이 줄어들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작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실시돼 확진자수가 급증하던 때이며,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약한 오미크론이 퍼지기 전이다.
5점 만점에서 ‘초중고 비대면 교육정책(3.82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규제(3.80점)’ ‘국민지원금 이용 방식(3.68점)’ ‘방역패스 도입(3.67점)’ 등은 3점대 후반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입국 허용(2.28점)’이나 ‘의료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보상(2.81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 같은 수혜 범위가 넓은 정책보다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정책을 선호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제언으로 ▲기존 방역정책의 기조 유지 ▲일정수준의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 방역 규제의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