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향후 10년간 안보위협 전망 보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가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 향후 10년간 새롭게 떠오를 안보위협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1~2030년 안보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는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과 코로나19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준비됐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 안보, 신흥 기술 등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됐고 이에 대한 안보위협 전망과 대응책이 총망라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핵심광물자원 분야 등 중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자원 분야에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해 이를 국가안보재로 지정하고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에 전략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군사안보를 넘어 향후 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을 ‘신안보’로 정의하고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적응대책 마련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남북 녹색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출현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백신·치료제 연구와 생산에 대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기술 분야의 경우 주요국들이 핵심 국가안보영역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기술확보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등 세부적인 분야로 나눠 국가적 역량 결집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안보위협 전망을 넘어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존 외교·안보 중심의 NSC 전체회의 참석자들에 더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