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열풍에 국내법과 행정은 속수무책, 피해자 구제 절실”
한국NFT콘텐츠협회·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등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가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했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한국NFT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업계의 고충 등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령은 시대적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거래소를 위한 나머지 거래소 죽이기의 검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본 위원회는 “수십개의 거래소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했으나 금융감독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파산했고, 알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됨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 조원이 증발하고,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들은 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거래소를 만들고 또는 국제거래소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심각한 국부유출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또한 금융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근본적으로 특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나, 현행법과 관료들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동력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 후보는 샤머니즘에 취해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에둘러 꼬집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1일 만에 입법 완료)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 ▲5000만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허용 검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및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기훈 공동위원장은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소중한 선거이다. G7의 초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향후 5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지위 및 위상 향상,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