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하와이 회동… “‘대북 공조’ 의지 확인… 대응조치 없고 ‘제재’ 이견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북제재 측면에서 한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3국 협의, 北위협 상황서 중요한 기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하와이 협의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외교에 집중한다는 의향은 천명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선의와 함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긴장 고조’ 접근법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는 북한이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가시적인 결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추가 제재 이행,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없었다는 게 그의 강조점이다.

◆대북 접근법 두고 韓과 미일 입장차

대북 접근법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와 그에 따른 제재 이행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3국 모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단일대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고,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양에 선제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지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이견도 없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 등에 강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때 서울은 북한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워싱턴에 압박했고, 한국과 일본은 항상 반대할 이슈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화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