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중국전문 대기자
소위 일반적으로 백서라는 것은 중국의 속내를 헤아릴 수 있기도 하다. 아울러 관련 상대국들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강조점들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통일,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이익이 중국과 교차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의 주변 및 세계전략에 항상 눈을 끄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평화발전백서’는 중국이 주권과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통일을 4대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제시했다. 국가통일은 대만과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꼭 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중국의 이익에 해당된다. 때문에 서방국가의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판매에 대해 해가 거듭될수록 민감하다.
지난번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시, 중국 중앙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주권과 국가 안보는,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으로써 사회통합의 대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방의 내정간섭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 주권강조는 중국에 있어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로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영토보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중국의 영토는 960만㎢에 달한다. 대략 한반도의 50배가 되고, 남한의 100배가 되는 영토이다. 쉽게 생각해보면 남한땅 크기의 100개에 해당되는 땅이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 크기의 실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도 큰 땅을 가진 중국이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갈 것 같은 기세를 외교부 담화를 보면 자주 느끼곤 한다.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땅 욕심에 있어서는 얼마나 끝이 없는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떨쳐버리기 어렵다. 중국은 땅에 있어서 한 뼘의 땅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중국은 본토 외에 남중국해의 난샤쥔다오(南沙群島)와 시샤쥔다오(西沙群島)에도 주권이 미치고 있고, 당연히 중국땅이라고 주장한다. 지도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베트남, 필리핀이 더욱 가까운 도서인데 중국이 역사적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어도'도 자기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되고 있다고 강변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특히 난샤쥔다오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과 해상교통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국과 긴장상태가 근년에 들어와서 드높다. 다행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이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다. 분쟁이 잠재해졌을 뿐이지만 말이다.
중국은 이 일대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도서에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빚고 있는 디야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시 중국이 영토보전에 있어 핵심이익으로 선언한 상태다. 이와 맞물려 남중국해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중국의 제4함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다. 원래는 중국이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로 해군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종의 특수 임무도 띠는 제4함대를 창설해 남중국해와 하이난다오를 중심으로 둥근형을 이루는 작전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양해군의 진면목을 보이고 중국의 핵심이익의 하나인 영토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한나라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고유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일반적 상식에 해당하는 권리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왠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 군도는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영토와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들은 항상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적 국가가 되면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맹세들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진정 대국답게 포용하고 양보하는 중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필자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