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 무소속 임종인 의원, 3보1배 시작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노동ㆍ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물가폭등 반대! 공공부문 시장화 · 사유화 저지!’라는 기치를 내건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교조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여의도공원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공공운수연맹, 공무원 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연맹의 노동자 4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제동을 계속적으로 걸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교육ㆍ식량ㆍ의료ㆍ물가 정책 등이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저지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산별교섭에서 환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사용자로부터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만 여명의 교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창립 19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학생 인권을 말살하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계속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를 자율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지금의 교육 정책을 고집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불신이 심화돼 우리 교육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영어몰입교육과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며, 아이들의 창의성을 상실하고, 죽은교육이 학교를 지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시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5천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수도를 민영화하고, 가스, 전기 등도 민영화 하겠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각각의 결의대회를 가진 후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현 정부 출범 3개월만에 민생이 파탄났다”고 전제하면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4.15 학교 자율화 정책 폐지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반대 등을 구호로 내세워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결의대회가 마친 후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재에 참석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서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 100여 곳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 후 오후 부터 ‘한미쇠고기협상 원천무효,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효자동 청와대 앞까지 3보1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