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지원금 원포인트 회기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조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노력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중요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노력이 도민의 입장과 형편에 맞게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18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성과와 새해 의정 활동 계획과 포부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11대 내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며 “정직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음은 김명선 충남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해 성과에 대해 한 말씀.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정책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등을 신설해 조직을 강화했다.
또한 각종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 의정토론회와 예산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도적인 의정활동도 많았다.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를 시의성 있게 운영했고, 자치경찰제 조례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11대 내내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정직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민과 만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현장의정에 제약이 가해진 만큼 무엇보다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의 민원창구인 지역민원상담소를 16개까지 확대하고 의정모니터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했다.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안타깝지만 감염병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올해 의정방향과 중점분야는.
임시회, 정례회 등 마지막 회기까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또한 올해도 역시 의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 조직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팀과 입법평가팀을 신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위기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 준비상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로 이양된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고 원활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인사교류와 채용, 복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해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도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공주대 등과 자치입법과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사후평가 제도도 운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인사권 독립 등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
◆충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외환 위기 때 충청은행이 사라진 뒤 지금까지 충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사이 다른 지역과의 금융 간극이 커지고 지역 서민금융의 기능은 축소됐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자금이 원활히 흘러야 하고 그 역할은 지방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협약을 맺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각 시도와 시도의회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진시장 출마 관련 입장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사권 독립 등 여러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선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 이른 출마선언이 의정이나 시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음 행보에 대한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저 또한 27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도민에 대한 당부 말씀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올바른 도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변화에 공감하고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인내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