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걱정 없도록 시스템 전환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걱정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소개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 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장하게 되려면 이와 같은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 성장 역시 중요하다”며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컨트롤 타워를 할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국내 코인 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