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선제대응에 연내 최소 추가 2회 더 인상할듯… ‘경기 충격’ 우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금통위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등의 금융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고 있어 빠르게 선제 대응을 했다.

한은 금통위는 14일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올리면서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작년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0.25%p를 인상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약 14년 만의 일이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같은 해 7, 8, 10, 11월과 작년 1, 2, 4, 5, 7월까지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친 후에 8월이 되어서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후 10월에는 동결하며 숨고르기를 했고, 11월과 이날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추가로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가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도 대응하면서 맞춰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가 자칫 선제 대응을 하려다가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가계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상반기에는 동결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인상했으나 한은은 아직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말해 최소 두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0.25%씩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계속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망 차질이 이어져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뚜렷하게 꺾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준이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도 금통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만약 연준처럼 올해 인상이 0.25%포인트씩 세 번 이뤄진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중에도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했다. 따라서 3월 테이퍼링 종료 후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한은의 통화정책도 연준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2회 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데, 연준의 속도에 따라 인상횟수는 그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100% 할 순 없겠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 올해 3회 정도 올린다고 했기에 우리도 같이 가려면 추가적으로 0.25%p씩 3회까지 더 할 수도 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될 경우 환율은 1300원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환율이 안정적인 현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일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하며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