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미래 먹거리’ 전쟁 나선 대선 후보들… 수백조 투자 약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비전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국가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 전환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관련 사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도 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대적인 투자로 G5 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라 명명한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으로 세계 5강(G5)에 대한민국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구축 ▲항시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및 인권과 다양성 보장 국가 ▲기후 위기 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산업 대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약 135조원을 투자,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와 더불어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위성통신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3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 컴퓨팅 등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뤄진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인프라 구축, 친환경 미래차 개발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디지털 혁신으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금융 개혁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신경제 비전을 통해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의 ‘5·5·5’ 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원자력 발전 30%대 유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디지털·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직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과 대체 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있다.

윤 후보는 기업 기술혁신과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는 등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반도체 세계 제패’를 목표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선출자, 민간 공동출자를 통한 반도체기금(코마테크펀드)도 조성한다.

반도체 기금을 통해 팹리스, 파운드리 분야를 육성하고 지방거점 대학 반도체 학과 신설로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해 첨단 분야 인재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가능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검토 등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원전을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춤해진 원자력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安 “삼성전자급 기업 5개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5·5·5 전략’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바이오산업 등을 5대 초격차 과학기술로 선정했다. 그는 “해당 분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 투자 규모의 최대 50%의 세금 감면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 5대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5대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와 기술인력 이민제를 도입한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개발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고 연구개발비 예산의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녹색 전환 강조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린노믹스’라는 명칭의 녹색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심상정표 ‘그린노믹스’로 경제 시스템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통해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 등 5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160GW)로 늘리고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도 담겼다. 또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 시설도 늘린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고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며 “녹색 연구개발 예산도 매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