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3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외교부와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았다.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을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해 남북 공동근무와 자유 왕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를 위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에 4조 7667억원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 114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1호에 대한 부록과 별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증액 지원하고, 자기 계발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군 급식체계와 피복·침구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