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2022년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출시하고 이후 2027년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단기(2022년~2023년) 주요 과제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이다. 중기(2024년~2026년) 주요 과제는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 차량 출시에 안전기준 마련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장기(2027년∼2030년) 주요 과제는 레벨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규제개선을 추진겠다”면서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