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부실 대학’에 130억 지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이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평가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 8개 부처는 지난해 부실 대학에 30개 사업 명목으로 총 1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교과부 93억 원이었으며 그 외 국가보훈처 17억 원, 중소기업청 13억 원, 고용노동부 2억 7000만 원 등 7개 부처가 3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대학 중 D공업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동시에 교과부가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잠재력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 5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부실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