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23개 大에 130억 지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학 가운데 ‘잠재력 높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 8개 부처는 지난해 이들 대학에 30개 사업 명목으로 총 1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교과부 93억 원, 국가보훈처 17억 원, 중소기업청 13억 원, 고용노동부 2억 7천만 원 등 7개 부처가 37억 원을 지원했다.

D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이 대학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 10억 5천여만 원을 내줬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