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가입 신청에 RCEP 발효 등으로 더 미룰 수 없어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논의 바탕으로 관련 절차 시작키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트럼부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현재의 CPTPP가 됐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TPP 추진 시절인 2013년부터 가입을 검토하다 CPTPP 출범 3년 만에 가입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CPTPP가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느라 예상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배경을 들어 가입과 관련해 활발한 진행과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A의 경우 실제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로 가기 위한 길을 연 셈이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