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논란… 정치권 공방 이어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전검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이라는 행사에서 가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열이라는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라면서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되는 본질적 한계 그리고 합의했으면 따라야하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면서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며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귀여운 고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했고 나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며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