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월…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현행 양형기준상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이 기본 4~7년이었다. 가중된다 하더라도 6~10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본 양형도 최대 8년으로, 가중될 경우 7~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인이 사건 등 큰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건 등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녹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형위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기본 처벌 양형기준은 17~22년이며, 감경될 시 12~18년, 가중될 시 2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나 아동매매 범죄에 대해선 현행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범죄 양형 기준을 신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성적 학대의 경우 기본 8개월~2년 6개월로, 가중될 시 2~5년을 선고하도록 정했다. 매매는 기본 1~3년, 가중 2년 6월~6년으로 했다.

성적학대 관련 양형위는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행위 태양도 언어적 학대부터 성적 접촉에 이르는 경우까지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가중 양형 기준이 1~2년이던 것을 1년 2월~3년 6월로 가중 영역 하한·상향기준을 모두 높였다.

양형위는 내년 1~2월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