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3조 5000억원 많아
경항모 등 예산안 처리 불투명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2022년도 예산안이 607조 9000억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보다 3조 5000억원 많은 607조 9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일까지 여·야 협상 결과 2일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해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정부 지출안보다 3조원 늘린 607조 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000억원 증액과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경항모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큰 입장차이가 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경항모 사업에 대해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자는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30조원 규모로. 국민의힘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민주당이 50만원, 국민의힘이 100만원 등으로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감액 규모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세입 예산에서 4조 7000억원 증액 ▲세출 예산 중 5조 6000억원 감액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금(2조 6000억원 추가) ▲국채 발행 규모 축소(1조 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역 및 의료 지원 ▲농어민 및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