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미·일·중의 우호협력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너무나 긴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남북문제만은 주도적 입장에서 몰고 나갈 것이라 호기를 부린 적도 있었지만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벌려놓은 일에 대한 수습과 국제공조에 힘을 써야할 뿐이다.
그런 차제에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2일 서울에서 개최돼 한미 간 전작권·대북공조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루게 되는바,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지난 1968년 시작된 SCM은 그간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의 양국 동맹 현안이 다뤄졌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던바, “바이든 정부 들어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다. 그런 입장이니 임기 말까지 안보·외교문제 현안만 관리할 뿐이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침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주자들이 미중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교·안보에 대한 공약을 열심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향후 외교방향을 실용외교에 두고 현실적 전략가들을 안보외교 정책팀에 기용했고,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외교 책사들은 동맹외교에 방점을 찍고 관련 정책 마련에 바쁘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는 그간 남북 간 평화 노력을 많이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반도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할 외교적 사안이지만 주변국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미완의 숙제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뚫는, 실현 가능한 실용외교, 동맹외교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