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5년간 135조 투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5G와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들이 밀접히 연결되게 하겠다”며 “IoT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방식에 대해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6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며, 디지털 글로벌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주권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