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문제 수차례 사과… 임기내 집값하락 약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기 내 집값의 하락안정세를 약속한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부터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고, 인허가·계획물량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현재 집값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기 내에는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차기정부에게 집값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현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주택거래심리도 실수요자 우위로 돌아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인 지난 8월 23일 연중 최고치(0.22%)를 기록한 후 연이어 둔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많은 박탈감을 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