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이재명, 정부와 갈등 불가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오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장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과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장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법 체계 미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장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장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하루 만에 또 이름을 바꾸었다. 홍 부총리도 예결위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저촉됨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지, 대선 후보와 여당이 멋대로 정부 입장을 뒤집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