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2심 첫 재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정 연구위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