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오는 9월말 10만명 목표 서명운동 전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공동도로 지하점용 허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교회건립과 관련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벌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박광서)은 최근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광서 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이 늦은 감 있다. 사랑의교회 문제는 헌법을 위해하고 사회적 공정한 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감사청구는 교회문제 때문도 아니며 종교 간 다툼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면서 종교적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박 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은 서초구청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승인한 이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문제 삼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감사청구는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가 대부분 각하되는 점을 고려해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자연 운영위원 김종규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허가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배당이 건립되면 사실상 영구 점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달 내로 집행정지를 신청, 공사를 중단하도록 소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단체로는 6월 민주포럼·문화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에코피스아시아·인권연대·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함께하는시민운동·희망연대 등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종교계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한불교청년회·원불교인권위원회·개혁을위한종교네트워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종교단체도 가세한다.
이들 단체들은 9월말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신축 시작부터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 점유와 지하철 2호선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내부로 설치변경, 건축부지 안에 있는 공공도로 ‘소로’를 폐쇄하는 등 다른 종교시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국민감사청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공익을 해칠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